"또" 택배기사 사망 근본적 원인과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택배기사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택배 업계의 근본적인 업무 개선과 함께 택배 기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망사건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택배기사 또 사망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하던 김모씨(36)가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8일 오전 4시28분쯤 동료에게 ‘집에 가면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책위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월 노동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한진택배 등 4개 주요 택배사가 공동 발표한 ‘택배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보여주기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택배노동자들이 밤 12시까지 배송하는 경우는 종종 알려졌지만 고인과 같이 새벽 4시30분까지 배송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며 “처참한 심야 배송이 부른 타살”이라고 밝혔다.

택배기사 과로 원인은?

 

택배 노동자들의 일과는 분류작업부터 시작한다. 택배 업체가 자치구 단위로 1차 분류한 결과물을 택배 노동자들이 동별로 세분화하고 택배 배달 차량에 싣는 '분류작업'을 해야 비로소 배송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다. 새벽 6시에 출근하는 택배 노동자는 분류작업만 6시간 가량 해야한다.

 

이후 이어진 배송시간에도 하루 평균 300~400개의 물량으로 시간에 쫓기기 일쑤이며 최대 8시간 가량 배송에 힘을 쏟아야 그날 물량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로 택배 물량이 늘어난 것도 업무 과중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는 만큼 분류작업 시간 또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장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분류작업에 추가적인 인원은 투입되지 않고 있다. 견디다 못한 일부 택배 노동자들은 자비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분류작업을 맡기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다. 택배 노동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분류작업은 배송 전 사전 작업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해 일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는 오롯이 택배 노동자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정부의 약속 불이행 책임지라고 하는 택배업계

 

물량 폭증이 예견된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와 택배업계가 인력 지원을 약속했으나, 택배 노동자들의 부담은 거의 줄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17일 정부는, 택배 노동자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는 서브터미널 분류 작업에 택배업계가 하루 2067명 등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6일에 국토부는 택배물량 증가와 종사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 및 종사자 조기충원, 적정 근무량 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1차)”을 업계에 시달한 바 있는데 이에 택배 업계가 응할 것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분류작업에 별도의 대가를 주거나 추가 인원을 투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명 '택배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 들어와 택배법은 다시 발의됐지만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못 넘고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더구나 배송 수수료에 이미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다는 등의 택배 회사 측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법조문에 담길지, 시행령에 담길지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1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씨제이대한통운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설명을 종합하면, 서브터미널 지원 인력은 분류 작업이 아닌 상하차(대형 화물차에 택배상자를 싣는 작업) 작업 등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원 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업체 쪽 설명이다.

 

택배연대노조는 “최근 숨진 두명의 택배기사가 일하던 영업점 두곳에도 인력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주요 택배회사 서브터미널 40곳과 대리점 400곳을 대상으로 과로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