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신청 대상은?

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신청 대상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19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번 피해지원대책안 총 규모인 19조5000억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되며, 추경안 중 15조원은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소요 4조10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홍 부총리는 피해계층 지원금에 대해 "종전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강하고 지원 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 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이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

출처 : 연합뉴스

 

1.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고자 2월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 동안 감면
2. 정부는 긴급 고용대책과 관련해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 기존 시행 중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3개월 연장하며 새롭게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까지 90% 특례적용을 확대해 지원

3.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가 제공되도록 소요재원 2조1000억원을 반영, 디지털, 방역안전, 그린환경, 문화, 돌봄 등 27만 5000개 맞춤형 일자리 제공

 

4.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1000억원 규모 방역소요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