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앙뚜아네뜨의 재림 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려라" 발언 논란

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최근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값과 매매가가 폭등하며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게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20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찾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이 지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 임대로 공급한 매입 임대주택이다. 모두 5층짜리 건물로, 전용면적은 각각 31~75㎡, 41~49㎡ 규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방도 3개나 있는데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에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월세 수요자가 아파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 공공주택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본인은 아파트 살면서…”

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비판이 잇따랐다. 진 의원이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 솔베뉴’(전용면적 84㎡)를 임차해 살고 있다. 진 의원은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 아파트 전셋값이 6억원(현 시세 9억원) 정도였기 때문에 월세로 100만원 이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선미 의원이 둘러본 임대주택과 살고있는 신축 아파트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둘러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매입임대 주택(왼쪽)과 진 의원이 살고 있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 솔베뉴’ 아파트 단지 모습. /네이버 로드뷰·삼성물산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다. 지상 최고 35층, 13동, 1900가구 규모 대단지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 초역세권으로 초등학교가 가까워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최신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온라인에선 “그렇게 좋으면 본인이 살던 아파트 나와서 그곳으로 이사 가라” “본인은 신축 아파트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 등의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라며 “저는 1999년 독립한 이후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집을 비워줘야 하기도 했던 늘 임차인”이라는 글을 올렸다.

非아파트 위주 대책, MB 때도 실패

이날 진 의원 등이 방문한 매입 임대주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의 핵심 유형이다.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11만4100가구 중 매입 임대 형식이 약정매입·공공전세를 합해 총 6만2000가구로 절반을 넘는다. 매입 임대는 주로 빌라와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하지만 현재 전세난은 3~4인 가족과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해 일어난 것이지 연립·오피스텔 전셋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10월 전국의 연립주택 전셋값은 0.38% 올랐지만, 아파트 전셋값은 2.22% 뛰었다.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대책은 “돈만 들고 효과는 나지 않는 맹탕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진선미 단장, 천준호 부단장, 윤영덕, 오영환 위원이 20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LH주거복지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1~2인 가구 증가에 맞춘 소형 위주 주택 공급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된 ‘선례’도 있다. 서울 전셋값이 6% 가까이 올랐던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2010년 6.16%, 2011년 10.34%로 오히려 더 커졌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 20만 가구 정도가 공급됐는데, 수요자가 등을 돌렸다”며 “이번 정부 전세 대책도 결말은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중산층 위한 집은 ‘찔끔’

정부가 발표한 공공 물량 11만4100가구 중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은 공공 전세 1만8000가구(서울 5000가구) 정도뿐이다. 이 유형만 소득·자산을 보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한다. 공실 임대주택 3만9000가구는 소득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입주자 선정은 저소득 순으로 뽑는다. 정부가 중산층 임대 물량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당장 공공 전세의 소득 제한을 없앤 것을 두고도 “고소득층에게도 정부 돈을 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정부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LH가 매입 임대주택 한 채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억4000만원이지만, 이 중 정부 지원 금액은 4900만원뿐이다. 나머지 9100만원은 LH 부채로 남는다. 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LH 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세난을 완화하려면 다주택자 규제 기조나 임대차법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전세 시장은 민간이 큰 역할을 해야 하며 공공이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이 아닌데, 정부가 잘못된 진단 속에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