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할까? 신청 및 대상은?

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며 3차 대유행을 걱정해야할 시기입니다.

 

서울시의 긴급멈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등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직격탄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하여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주장

 

국민의힘은 24일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선제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국민의힘은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비(20만원)도 일괄 지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하면서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가 필요하다”며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씩 일괄지급하도록 하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고 말한 국민의힘은 6대 민생예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예산, 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예산, 긴급돌봄 지원 등 아이 사랑 예산, 약자와 동행 예산, 농촌 살림 예산, 국가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정부의 주력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과감히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감액 협상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입니다.

 

또 여권이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해 표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권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 큰 우려가 있다. 올해처럼 100조원 이상의 빚을 내는 (재정)운용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당장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본예산 통과 전에 확정 짓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년 예산안 처리가) 새달 2일까지 8일 정도 남았다. 오늘부터 증액심사를 통해 정부의 동의를 받아 556조원 예산에 관한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일주일 이내에 (재난지원금에 관한) 수요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은 빨리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 논의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