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사상 최대 나라에서 월세 걷어가나? 집 가진 자의 서러움

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급격하게 인상한 첫 해입니다.

 

오늘 종부세 고지서가 나간 뒤 많은 유주택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국세청이 23일부터 전국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전국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늘면서, 정부의 종부세 세수(稅收)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미리 확인한 사람들은 “기절하는 줄 알았다” “(정부가) 미친 것 아니냐”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24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정부가 세금 걷으려고 일부러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삼호어묵’이란 별명으로 온라인에서 스타 논객이 된 30대 주부는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시리즈 글에서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세금을 쓸어 담아 좋고, 비싼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계속 여당 지지자로 남는데, 정부가 왜 굳이 집값을 잡느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비판했다. 그의 글은 20~30대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9억 아파트 20만 가구 증가

23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올해 서울에서만 28만1033가구로 작년(20만3174가구)보다 38%(7만7859가구)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8만8560가구였는데 3년 만에 20만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 단독명의) 초과분에 부과된다.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 공동명의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몇 년 전만 해도 종부세는 주로 강남 지역에서 극소수 자산가들이 내는 ‘부자세(稅)’로 통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쏠렸던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동작구는 2017년 공시가 9억 이상 아파트가 18가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044가구로 169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강동구는 36가구에서 2035가구, 서대문구는 37가구에서 1273가구, 구로구는 48가구에서 550가구로 급증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국적으로 59만5270명이었다. 총세액은 3조3471억원 규모로 대상자와 세액 모두 역대 최고였다.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서울의 경우 31만5211명(전국 고지 인원의 53%), 1조9951억원(60%) 규모였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70만~80만명에 달하고, 전체 세액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국세청은 24일까지 고지서 발송을 마무리하고 26일 공식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이 더 문제된다

이미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 재산세에 종부세 폭탄까지 맞은 사람들은 “집 가졌다고 ‘벌금’을 내는 나라”라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에 사는 A씨는 올해 처음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예정이다. 2017년 재산세로 153만원을 낸 A씨는 올해 이미 재산세로만 290여만원을 냈고, 추가로 종부세를 30만원 이상 낼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부터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의 모의 계산에 따르면, A씨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내년엔 454만원으로 뛰고 2022년엔 600만원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은 기존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0.1~0.3%포인트 오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최근 시세 9억원이 넘는 집은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가로 상당수 국민이 단지 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