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미래는?

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와 직무배제를 명령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총장은 오늘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 집행 정지 명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은 헌정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1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직무배제 사유는?

추미애 장관이 말한 직무배제 사유로는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거나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사실 등으로 법무부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이르면 이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국 검찰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는 데다 시간을 끌수록 여권의 사퇴 압박만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발 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죠.

 

국정조사 카드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과 관련,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면서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