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했다? 산업부 문건삭제 USB 전달 등

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에게 USB를 건네줬단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비리 수사와 관련한 것이기도 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총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원전 설치 지원 문서 삭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전날 긴급하게 내부 PC의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삭제된 파일은 ’180514_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_v1.1.hwp’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PDF’로 파일 복원 결과 이들 파일이 담긴 폴더는 핀란드어로 ‘북쪽’을 뜻하는 ‘pohjois’(뽀요이스), ‘북한 원전 추진’의 약자인 ‘북원추’ 등이었습니다. 작성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2018년 5월 2일로 4·27 판문점 회담 닷새 뒤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당시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하며 남북, 미·북 간 연쇄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정부가 북측에 비핵화를 설득하는 인센티브로 원전 건설을 검토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성적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대 6자회담 등 주요 비핵화 담판 때마다 비핵화의 대가로 경수로 원전 건설과 에너지 지원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와는 무슨 관계?

 

삭제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 17개가 작성된 2018년 5월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중적 행태” “이적행위”라고 공세를 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내 탈원전을 통해 발생한 잉여 장비와 인력을 북한에 투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삼회담 때 극비 USB 전달 내용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밀담을 나눌 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방송에 중계는데요. 그해 4월 3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가 구두로 발전소를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 자료를 (USB에 담아) 넘겼는데, 그 안에는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을 근거로 야권은 ‘그 발전소가 원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 자료에 담긴 발전소 관련 내용은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관련 구상"이었따고 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소 역시 구상을 전달한 차원이었을 뿐 정상회담 정식 의제는 아니었다고 A씨는 덧붙였습니다.

 

USB 전달 말도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 옆을 지킨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31일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 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원자력 발전소 관련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넸다는 보도에 대해 "거짓이자 악의적 왜곡"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