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지시' 전두환 518 유공자 명예훼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518 유공자 명예훼손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을까요?

 

실형이 나오긴 했으나 집행유예 2년이 붙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화가 나는데 어이도 없는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두환 대통령 혐의는?

 

검찰은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8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 씨는 지난 4월 법정에서 헬기사격은 없었으며,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인정된 것은?

 

30일 광주지법에서는 전씨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으며, 이번 재판은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는데요

그간 전씨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10만 광주시민이 목격했을 것”이라며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면서 전면 부인해 왔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에서 “1980년 5월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사격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면서 헬기 사격을 인정한다며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3일 펴낸 회고록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 신부에게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글을 써 조 신부의 유족측으로부터 2018년 5월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광주에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헬기 사격이 실재했다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는 반민주적인 결론에 부합하는 절반의 진실 또는 잘못된 논거를 모아 객관적 증거로 포장해 왔다”면서 “사자명예훼손죄는 개인 명예를 위한 것이지만, 피해자·목격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정에서 졸고 나갈 때는 '도망'

이날 법정에서는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부인 이순자(81)씨와 피고인석에 앉은 전 전 대통령은 김 부장판사가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라며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했으며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판결을 앉아서 듣도록 배려했는데, 전 전 대통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여분쯤 지나서 잠깐 깬 전 전 대통령은 이내 다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채 잠들었고 전 전 대통령의 상식 밖 행동은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법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5·18 단체 회원들이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진출로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법정 경위들은 계란 투척 등에 대비해 퇴정하는 전 전 대통령 내외에게 투명 우산을 씌웠으며 부인 이씨의 부축을 받고 다른 경호 인력들에 에워싸인 전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 출석 당시 왔던 길로 향했지만, 5·18 단체 회원들이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은 죄를 저렇게 말년에 받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