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출소 조두순 야간 외출 음주 금지 될까?

안녕하세요~ 생식이에요

 

아동 강간범으로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조두순이 내일 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합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정부는 다양한 방안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조두순 출소

 

청와대 국민청원에 숱하게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주취 감경 폐지 청원 등에도 대한민국 현행법상 재심은 불가능하며 출소를 막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올라온 가운데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출소하면 수감 전 본인이 살던, 그리고 지금도 아내가 거주하는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조두순. 7월 안산보호관찰소의 사전면담을 시작으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방침임에도 안산시민들의 불안함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나영이는 안산을 떠난다

 

김정재 의원은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현재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했다고 전하며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비책 마련하는 정부와 안산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재범을 막고자 법무부와 검·경, 안산시도 촘촘한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습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하면 즉시 이동 경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두순은 또한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 생활계획을 작성해 보호관찰관에 주례보고해야 하며 보호관찰관은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 생활계획을 지키는지도 점검합니다. 조두순은 왜곡된 성 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 치료프로그램과 알코올 치료 등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날부터 조두순 주소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에 들어가며 방범용 폐쇄회로(CC)TV도 5곳에 15대를 추가 설치했으며,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순찰을 늘리고 등하굣길 안전 활동도 강화하며 관할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강력팀(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도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6명을 포함해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골목 곳곳에 반사경과 비상 안심벨을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범 우려하는 전문가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다 촘촘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를 치료해온 신의진 연세대 교수(소아정신과)는 “조두순은 그냥 성범죄자가 아니다”라며 “12년이 지났지만 (최근 소식을 들어보면) 교정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단언했습니다.

신 교수는 무엇보다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그는 “잔혹하게 아이를 취급했던 당시 사건을 살인미수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흉악범을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살게 한다는 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두순이 이수했다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치료라고 하기 곤란하고 성교육이라고 봐야한다며 유형에 맞게 치료해야 하는데, 조두순의 경우 본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