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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확진자 수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 최다 확진자인 1000명을 돌파하여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가까워진듯 합니다.
#1. 역대 최다 확진자 '1000명' 돌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0명 늘어 누적 4만 276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950명)보다 80명 늘어나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 이후 근 11개월만, 정확히 328일 만에 처음으로 1000명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현재 ‘3차 대유행’ 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월 29일의 909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일별로 451명→511명→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을 기록하며 400∼600명대를 이어갔으나, 전날 950명으로 급증한 뒤 이날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격상을) 결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며 "3단계로 높이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하며 격상 카드를 신중히 쓸 생각을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게 되며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30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하자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지난 2월 23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 "절체절명의 시간",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 방법"이라며 역학조사 지원인력 긴급 투입,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검사량 확대 등 특단의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3. 3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
거리두기 3단계는 ‘일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전국적 대유행’으로 평가하고 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과 국공립시설 이용이 전면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휴원하게 된다. 아동보육은 긴급돌봄으로만 유지됩니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도 중단된다. 등교 수업이 금지돼 수업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직장의 경우 필수인원 이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종교활동은 1인이 영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4. 3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들은?
정부는 서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3단계까지 시행되면 서민경제는 더욱 시름을 앓게 된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시 민간소비가 16.6% 줄고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하고 강제적 조치보다는 국민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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